역대 개헌 시기·내용(5차 개헌~10차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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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개헌 시기·내용(5차 개헌~10차 개헌?)

경향신문 DB팀 2017. 1. 2. 16:54

 

 현행 헌법 제정 이후 30년 가까이 생성과 소멸을 되풀이하던 개헌론이 다시 정국의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어느 때보다 여론이 개헌에 호의적이고, ‘진보-보수’ 정부 20년을 거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와 거대 양당 대결 정치체제에 대한 비관론이 큰 시점에서다. 하지만 돌연한 청와대 주도 개헌론의 정략적 배경에 대한 의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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