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손실 현황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4년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처음 시행해 올해로 36년 된 ‘복지정책’ 중 하나다. 무임승차가 교통약자를 위한 ‘보편적 복지’라는 인식도 자리 잡았다. 그러나 지자체에는 재정부담을 안겨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3일 서울교통공사 등의 자료를 보면 서울·부산·인천 교통공사, 대구·광주·대전 도시철도공사 등 6개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만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하면서 손실액도 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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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 국가는 왜 부담 않나 <경향신문 2020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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