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 정원

교정시설 수용 정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8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용자들이 과밀수용된 탓에 감염이 대규모로 확산됐기 때문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인권 과제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가석방, 집행유예 등 조치로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30일 0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확진 인원이 전날에 비해 37명 증가한 837명이라고 밝혔다. 직원 39명, 수용자 798명(출소자 포함)이다. 이 중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전날보다 30명 증가한 792명이다. 법무부는 이날 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 1830여명에 대해 4차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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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