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일지

일본의 '역사 역주행' 주요 일지

일본 우익단체가 앞장서고, 일본 정부가 밀어주는 역사 역주행 움직임은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달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막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은 지난 10일 “전후 72년이 됐는데도, 72년 전 역사를 끄집어내 비판하고, 그래서 국제사회 속에서 때로는 뭇매를 맞는다. 이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관련기사

아베 장단에 ‘역사 역주행’ 무대 넓히는 일본 우익(경향신문 2017년 12월 12일)

 

 

 

 

미 하원 결의 이후, 위안부 문제 어떻게 진행돼왔나

미국 하원이 사상 첫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HR121)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30일로 꼬박 10년이 됐다. 그사이 결의안 통과의 주역들은 물론 적지 않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타계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은 아직 겉돌고 있다.

 미 하원 결의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쟁 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보편적 인권 문제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위안부가 아닌 ‘성노예’라 명시했고, 유엔 인권기구들도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반인도 범죄라는 맥락에서 이 이슈를 다뤘다. 정작 이 사안을 ‘일본과 한국 사이의 이슈’로 만들어 버린 것은 한국 정부였다. 2015년 말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면서 한국 정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자는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반인도 범죄에 대한 역사적 논의와 평가마저 정치적 협상물로 만들어 버린 실책이었다.

■ 관련기사

[미 의회 ‘위안부 결의’ 채택 10주년]“전쟁범죄” 국제사회 노력 ‘한·일 정치문제’로 왜곡한 전 정부 (경향신문 2017년 7월 31일)

 

 

 

한·일 합의부터 재단 출범까지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도출 후 7개월 만에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출연하기로 한 자금 10억엔의 이전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을뿐더러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계획도 불분명한 상태다. 의문투성이인 운영 방향을 둘러싸고, 재단이 왜 지금 출범해야 하는지 존재 이유 자체부터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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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치유재단’ 출범 강행]재원 조달·사업계획 다 ‘깜깜이’…위안부 재단 ‘막무가내 첫발’ (경향신문 2016년 7월 29일)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지원 예산 집행중단 과정

 여성가족부의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사업의 민간 이양과 예산집행에 총체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 이양을 결정했으면서도 지원 예산안은 통과시켰고, 예산안 통과 이후 7개월째 집행은 하지 않고 있다. 앞뒤 안맞는 여가부의 설명은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 관련기사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지원’ 앞뒤 안맞는 정부 (경향신문 2016년 7월 15일)

 

 

 

일본군 위안부 및 고노담화 관련 주요 일지

 1993년 8월4일 일본 정부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은 1년8개월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노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가 대부분 강압적으로 모집됐다는 것과 그 과정에 일본 정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고노담화는 이후 자민당과 민주당 정권을 거치는 동안에도 줄곧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인정돼 왔다.

■ 관련기사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 파문]‘고노담화’ 어떻게 만들어졌나… 1993년 자민당 정권 스스로 역사자료 등 찾아 작성 (경향신문 2014년 6월 21일)

 

 

 

위안부 관련 일지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18일 정상회담 1시간 내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얼굴을 붉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매우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정상회담이 진행됐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회담이었다”면서 “이 대통령은 발언의 90% 정도를 위안부 문제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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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앉자마자 ‘위안부’ 꺼내 회담 90% ‘작심 발언’ (경향신문 2011년 1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