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 주요 내용

 

 올해 전력 분야에서 핫 이슈를 꼽는다면 단연 전기요금 누진제다. 지난여름 덮친 폭염이 여론을 달궜다. 에어컨 가동 시간이 길어지면서 각 가정은 누진제 때문에 ‘요금폭탄’을 맞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했다. 이는 12년 만에 누진제를 손질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요금 등 전기요금 체계의 개선이나 사실상 한국전력 독점인 전력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에는 손을 대지 못해 ‘급한 불만 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관련기사

[키워드로 본 2016년 경제](8)전기요금 폭탄…열받은 서민, 누진제 손보다 < 경향신문 2016년 12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