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개헌·개혁 입장 분포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 국가체계를 바꿀 방법론 논쟁이 불붙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호’의 총체적 기능 장애를 드러낸 것이라는 인식 아래 한국 사회를 어떤 방식과 과정을 통해 바꿀 것인가를 놓고 백가쟁명식 주장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논쟁은 ‘선개혁, 후개헌’ ‘선개헌, 후개혁’ ‘개혁·개헌 병행론’ 등 세 갈래로 수렴되는 양상이다. 정파별로 취하는 명분과 입장 이면에는 대권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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