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소득론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달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노동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현금을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은 실현불가능한 이상으로만 여겨져 왔지만, 이 시장의 발표로 대선 핵심 의제로까지 급부상했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기존 사회보장제도로는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인식이 확산되며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장도 “기본소득은 분배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장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급 대상이 한정적이고 지급액이 적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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