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관련 일지

사드 갈등 일지

한·중 양국이 2017년 10월 31일 ‘한·중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를 발표하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양국 관계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사드 배치에 대한 각자 입장에 변화는 없지만, 일단 이 문제를 제쳐놓고 협력과 소통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이날 발표의 요지다. 이번 합의는 양국 모두 관계 개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중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중국의 보복 조치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도 시급히 벗어나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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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사드 갈등’ 봉합]‘전략적 협력’ 실리 선택한 중국…사드, 잠시 옆으로 치워둬<경향신문 2017년 11월 1일>

사드발사대 4기 성주기지 배치 과정

2017년 9월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사드 몸살’을 겪어온 이 마을은 6일 밤 주민과 경찰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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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사드 대못’]“지금껏 투쟁이 물거품” 주민들 망연자실<경향신문 2017년 9월 8일>

사드 배치 일지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에 잔여 발사대 4기가 2017년 9월 7일 배치 완료되면 사드는 곧바로 정상 작전 운용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3년3개월 동안 한국의 최대 안보 딜레마였던 사드 배치 문제가 사실상 미국의 뜻대로 해결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일부가 되고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최전선에 위치하게 됨을 의미한다.
일단 한국은 미국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딜레마 상태를 벗어나고 미국과 ‘사드 갈등’을 잠재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결정에 따른 한국의 외교안보·경제적 부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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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추가 배치 완료]한국, MD 최전방에 위치…중국, 경제 보복 확대 나설 수도<경향신문 2017년 9월 7일>

사드 보복으로 인한 중국 롯데마트 영업정지 일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사실상 영업 활동이 중단된 중국 롯데마트가 상반기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이 보복 조치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하반기 중 중국 롯데마트의 버티기가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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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롯데마트 ‘사드 역풍’ 계속…3월 이후 매출손실 4000억 넘어<경향비즈 2017년 7월 18일>

사드 도입 공론화에서 예상 배치까지

사드 배치 시작은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 미군이 2017년 3월 6일 사드 발사대 2기를 한국에 전개했지만 이는 사드 배치와는 별개의 문제다. 사드 배치는 우선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공여 절차에 따라 미측은 사드 부지 공여를 위한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 미군의 사드기지 설계안이 국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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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기습 배치]동북아 정세 격랑으로 몰아넣는 '권한대행의 월권'<경향신문 2017년 3월 8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 일지 

중국 항저우(杭州)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6년 9월 5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예상대로 양국 간 갈등 현안으로 급부상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양측의 현격한 시각차를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사드에 대한 양국 인식 차이가 워낙 분명한 데다 사드 논란의 주요축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한·중관계가 두 정상의 이날 희망대로 관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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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회담]박근혜 "구동화이" 시진핑 "음수사원"…'사드 대좌' 입장차 뚜렷<경향신문 2016년 9월 6일>

[한·중 정상회담]먹혀들 리 없었던 '조건부 사드 배치론'<경향신문 2016년 9월 6일>

[한·중 정상회담]중 '사드 반대' 확고한 의지 표명…회담 직후 28분 만에 신속히 보도<경향신문 2016년 9월 6일>

사드 한반도 배치 관련 주변국 대응 일지

 

올해 초부터 사드의 국내 배치 가능성을 시사하는 한·미 당국의 발표가 잇따르면서 중국도 사드에 대한 노골적인 거부감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사드 국내 배치가 결정됐다는 사실이 기습적으로 발표되면서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라는 입장을 밝힌 중국은 물론 러시아도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반면에,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과 그에 상응하는 관계를 지속해가리라고 보기 힘든 외교적 불안정성이 더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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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사드 냉전' 한국 발언권 약해졌다<주간경향 2016년 7월 26일>

사드 배치, 거론에서 공식 발표까지

 

한·미가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공식 결정함에 따라 한·중 관계가 파국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도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동북아시아 정세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날 사드 배치 발표가 나온 지 30분 만에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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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확정-요동치는 동북아]중, 30분 만에 "단호한 반대"…러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초래"<경향신문 2016년 7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