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관련 일지

▶2021년

 

북한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은 진전된 핵기폭장치와 장거리 투발수단을 확보해 핵무장에 성공한 뒤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미국과 새로운 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핵을 가진 1인 독재국가이자 세계 최악의 인권탄압국 북한은 국제적으로 점점 고립되고 있다. 국가의 존속을 위협하는 경제난은 점점 가중되고 있지만 북한은 위기 돌파를 위해 국제적 협력이 아닌 ‘자력갱생’이라는 전인미답의 길을 선택했다.

 

 

■관련기사

[북한 김정은 통치 10년]빠르게 ‘유일 영도 체제’·핵무력 완성…경제난은 가중

<경향신문 2021년 12월 20일>

 

 

한반도 정세 관련 최근 북미 동향

북한이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쏜 것은 신형무기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지만,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정치적 발사’의 성격이 강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2개월 만에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새로운 전략 수립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시점을 골라 존재감을 과시하고 북·미 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의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춰 도발적 행동으로 먼저 강수를 던지는 방법은 지금까지 북한이 주로 사용해온 정형화된 패턴이다. 북한은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 출범 2개월 만에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해 긴장을 조성했다. 2005년 조지 부시 행정부 2기 출범 때는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해 압박을 가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을 잇달아 단행했고, 오바마 2기 때는 출범 한 달 만에 3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관련기사

순항미사일 이어 도발 수위 높여…바이든 정부 ‘떠보기’

<경향신문 2021년 3월 26일>

 

 

 

▶2019년

문재인 정부 2년반 한반도 정세

 

한반도 정책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 가장 공을 들인 분야이다. 정부는 남북 간 적대적 긴장과 전쟁 위협을 없애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왔다. 실제 2년6개월 전만 해도 한반도에는 전쟁의 공포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으면서 전쟁 공포가 걷히는 등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맞는 지금 북·미 협상 교착 국면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70년간 쌓여온 불신과 적대를 주도면밀히 관리하지 못한 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선순환만 기대해온 정부의 안일한 인식이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되고 있다.

 

 

■관련기사

[반환점 돈 문재인 정부-한반도 평화프로세스]북 비핵화 협상 이끌었지만 북·미 대화 교착 ‘중대 고비’

<경향신문 2019년 11월 8일>

 

 

북한 발사체 발사 일지

 

북한이 6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지난 2일 이후 나흘 만에 다시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다. 북한은 이날 한·미의 하반기 연합훈련 실시를 비난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관련기사

이번엔 내륙 관통…북, 미사일 2발 또 쐈다

<경향신문 2019년 8월 7일>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일지

 

평양에서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3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한·미,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남·북·미 정상 간의 소통 2라운드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실시한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초청간담회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 “하나는 우리 남북관계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4월 1차 남북정상회담의 목표와 거의 비슷하다.

 

 

■관련기사

[평양정상회담 D-3]남북 → 한·미 → 북·미 ‘두번째 릴레이’…비핵화 완주 길 열까

<경향신문 2018년 9월 15일>

 

북미 관계 진전 일지

북한이 27일 정전협정 65주년 기념일에 맞춰 한국전 참전 미군의 유해를 미국에 반환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처음으로 이행한 것이다. 미군 유해 반환은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시설 해체 움직임에 이어 북한이 미국에 대해 선제적으로 취한 우호적인 조치이다. 지난 8일 외무성 담화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종전선언 합의 등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관련기사

[북, 미군 유해 송환]미 “과감한 첫 조치” 의미 부여…종전선언 논의로 화답할까

<경향신문 2018년 7월 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중과 북미 회담

 

올 들어 세 번째 중국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방중 첫날인 19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대규모 방중단이 수행해 북·중관계 강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관영 CCTV가 보도했다. 두 정상은 북·중이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잘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하고 세계 및 지역 평화와 안정, 번영과 발전을 위해 적극 공헌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김정은, 세 번째 방중]시 주석 “북·중관계 안 변해” 김 위원장 “관계 끌어올릴 것”

<경향신문 2018년 6월 20일>

 

문 대통령 중재외교 일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6월12일 센토사 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미 정상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회담 결과를 전달받았다. 다만 북·미 공동성명이 채택됐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북·미 ‘세기의 대화’]문 대통령 “냉전 종식한 세계사적 사건”…중재 역할 커졌다

<경향신문 2018년 6월 13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롤러코스터 17개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실현되기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는 치열한 ‘밀고 당기기’가 이어졌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7개월 동안 북·미관계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말 대 말’ 대결은 군사적 위협으로 치달았고, 대화 국면으로 급반전돼 정상회담을 약속하고도 쉽사리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두 정상 간 응수는 2017년 1월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시작됐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 본토를 타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준비가 끝났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트위터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해 5월 “그와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전적으로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직접 대화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양측 간엔 냉기가 흘렀다.

 

 

■관련기사

[북·미 ‘세기의 대화’]“화염과 분노” “늙다리 미치광이” 벼랑 끝 밀당하다가 17개월 만에 만남 성사

<경향신문 2018년 6월 12일>

 

북·미 70년의 역사

 

 

싱가포르에서 12일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은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져온 70년간의 북·미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획기적 사건이다. 1948년 남북이 각각 독립정부를 수립하면서 한반도 분단이 시작된 이후 북·미관계는 줄곧 적대적이었다. 직접 전쟁에서 맞부딪치는 비극도 겪었다.
1953년 정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이 휴전 상태에 들어가고 데탕트, 동서 냉전의 해체 등 역사적 대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도 북한과 미국은 대립과 갈등에서 한번도 벗어나지 못했다. 냉전구도는 1980년대 말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졌음에도 한반도가 ‘세계 유일의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북·미관계가 대립과 적대적 구도에 고착돼 있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고 냉전구도를 해체하려면 남북관계의 진전과 함께 북·미관계도 구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다.

 

 

■관련기사

[북·미 ‘세기의 대화’ D-1]북·미 ‘70년 반목의 역사’ 획기적 전환점 앞에 서다<경향신문 2018년 6월 11일>

 

 

 

 

 

 

북미 정상회담 주요 전개 상황

 

북·미 정상회담 합의 후 77일간의 외교전은 일단 실패로 일단락됐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2차 방북 후 고조됐던 낙관론은 불과 보름 만에 비관론으로 돌아섰다. 지난 3월8일(현지시간) 합의 후 진전이 없던 정상회담 준비가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 9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부터다.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맞춰 억류 미국인 3명을 석방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억류자들 귀국 다음날 ‘6월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했다. 북한이 12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발표하며 분위기는 고조됐다.

 

 

■관련기사

[북·미 정상회담 취소]미, 북한이 알면 선수 칠까 동맹국에도 안 알려

<경향신문 2018년 5월 26일>

 

 

 

베를린 구상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줄곧 70% 안팎에 머물렀고, 최근엔 80%를 넘나들고 있다. 여야,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극심한 한국 정치지형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다. 특히 조기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기초 마련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성과’가 높은 지지율을 떠받치는 기둥이다.

 

 

■관련기사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외교안보 분야 성과 - ‘코리아 패싱’ 우려 속 출범…‘한반도 운전자’ 거쳐 ‘승부사’로

<경향신문 2018년 5월 8일>

 

 

 

베를린 구상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구축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 과정은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전격 결정’과 ‘파격’의 연속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 극단적 대결 자세를 취했던 북한의 태도가 이처럼 빠른 시간 안에 완전히 바뀔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관련기사

[남북정상회담 D-1] 숨 가쁘게 달려온 1년…내일, 한반도 항구적 평화 ‘첫걸음’

<경향신문 2018년 4월 26일>

 

 

 

 

김여정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 2박3일 일정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접견에서 꼿꼿한 자세로 임했다. 김 제1부부장은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 통일의 새 장을 여는 주역이 되셔서 후세에 길이 남을 자취를 세우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이자 특사답게 거침없이 ‘정치적 무게감’이 실린 언급을 한 것이다.

 

 

■관련기사

[북 고위급 대표단 2박3일]정치적 무게 실린 발언…김일성 닮은 서체 눈길

<경향신문 2018년 2월 12일>

 

 

 

▶2017년

 

 

북한 ICBM 화성-15형 발사 청와대·정부 시간대별 대응

 

청와대와 정부가 2017년 11월 2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이틀 전에 인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사전 인지를 강조한 것은 미사일 발사 전에 국군이 미리 대응할 수 있으니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가 육해공군의 미사일 합동 정밀타격 훈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소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 등을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관련기사

[북 ‘화성-15형’ 미사일 발사]청·정부 “이틀 전 발사 징후 인지했다”

<경향신문 2017년 11월 30일>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 이후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새벽 진행된 미사일 발사에 관한 ‘정부성명’을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중대보도’로 발표했다. 북한은 그간 핵실험이나 기술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을 때 중대보도 형식으로 발표해왔다. 북한은 화성-15형이라는 새로운 미사일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면서 이 미사일이 최대 4475㎞까지 상승했으며 950㎞를 날아가 떨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실물 사진이나 영상, 구체적인 재원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북 ‘화성-15형’ 미사일 발사]4475㎞ 치솟아 추진력은 최대, 대기권 재진입은 여전히 베일<경향신문 2017년 11월 30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북한이 15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으로 추정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사거리 기준으로만 평가할 때 중거리탄도미사일급 이상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북한의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는 6차 핵실험에 이어 중거리 핵 투발수단 과시를 통해 실질적으로 괌 포위사격 능력을 시현하고, 향후 국면 전환에 대비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차원에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북 탄도미사일 발사]군 “중거리 ‘화성-12’ 추정…괌 타격용 거리 조정엔 실패한 듯”<경향신문 2017년 9월 16일>

 

 

 

 

 

 

북 6차 핵실험 시간대별 정부 대응

 

정부는 2017년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기습적으로 감행하자,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대북 경고성명을 통해 “한·미 연합군의 대응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북한 6차 핵실험]군 “한·미연합군 대응, 행동으로 보여줄 것”<경향신문 2017년 9월 4일>

 

 

 

 

 

 

역대 북한 핵 실험 일지

 

북한의 6차 핵실험은 한반도 정세 변화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등 외부적 요인과 무관하게 오랫동안 북한 나름대로의 시간표에 따라 면밀히 준비해온 결과로 보인다. 북한이 정치적 메시지를 위해 전략적으로 핵실험을 하고 미국에 경고를 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핵무력 완성’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기술적 보완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북한 6차 핵실험]북 ‘핵무장’ 위해 철저히 계산된 ‘마이웨이’<경향신문 2017년 9월 4일>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시간대별 정부 대응

 

북한이 2017년 8월 29일 새벽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도 도전받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 미사일 발사 사실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우리도 대응 무력시위를 준비하라”고 짧게 지시했다. 군은 이 지시에 따라 전방 부대에서 F-15K 전투기를 동원해 폭격 훈련을 함으로써 독자적인 무력시위를 했다. 청와대는 오전 7시부터 정 실장 주재로 40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며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관련기사

[북한 미사일 발사]대북정책 도전 직면한 문재인 정부 “도발할지라도 남북관계 대전환을”<경향신문 2017년 8월 30일>

북, ICBM 동해상 발사

 

군 당국은 2017년 7월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 성공 주장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면서도 기술적 판단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합동참모본부 조한규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북한이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지난 5월1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보다 사거리가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나 소위 ICBM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성명에서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이번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초기 평가 결과 ICBM이 아닌 것에 무게를 둔 것이다.

  

 

 

 

 

 

■관련기사
[북한 “ICBM 발사 성공”]“일반 궤도 발사 땐 6700㎞ 비행…알래스카 도달"<경향신문 2017년 7월 5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북한이 2017년 6월 8일 오전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발사하면서 미사일 다종화 능력을 과시했다. 노재천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늘 오전 6시18분쯤부터 강원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며 “이 미사일은 최고고도 약 2㎞, 비행거리 약 200㎞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북한이) 여러 가지 종류의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미 항모전단의 연합해상훈련과 관련해 대함정 정밀타격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무력시위 또는 미·북관계, 남북관계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9일 원산 일대에서 스커드 계열 탄도미사일을 쏜 지 10일 만이다.

 

 

 

 

 

 

■관련기사

북, 이번엔 지대함 순항미사일…함정 정밀타격 능력 과시 의도<경향신문 2017년 6월 9일>

 

 

 

 

 

 

 

▶2016년

 

 

북한의 2017년 5월 14일 탄도미사일 발사와 

문재인 정부 대응 시간대별 상황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 입주한 뒤 첫날 아침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보고를 받는 것으로 시작했다. 외교·안보 참모 인선과 정책 청사진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 일이 향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관련기사

[북한 미사일 발사]문 대통령 “김관진 안보실장이 직접 보고하라” 신속한 지시<경향신문 2017년 5월 15일>

 

 

 

 

 

 

북한 5차 핵실험 시간별 상황

 

북한이 정권 수립 68주년 기념일인 2016년 9월 9일 기습적으로 5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북측은 실험 4시간 만에 이를 공식확인하는 성명을 내는 등 느긋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남측 군과 정보당국, 정부와 정치권은 느닷없는 소식에 정보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일정을 3시간30분가량 앞당겨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

 

 

 

 

 

■관련기사

[북 5차 핵실험-긴박했던 하루]박 대통령, 3시간반 당겨 귀국…한밤 안보회의 TV 생중계<경향신문 2016년 9월 10일>

 

 

 

 

 

 

북한 핵개발 주요 일지

 

국내 금융시장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전 핵실험 소식에 잠시 주가와 환율이 출렁거렸지만 북한 리스크에 대한 ‘학습효과’의 영향으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정부는 핵실험 소식이 전해지자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추가 도발 등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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