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위헌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사 사건 판결과 관련해 내린 위헌 결정은 대법원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법률해석에 대한 헌재의 어떠한 판단도 따르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완강한 입장을 우려해 법률이 위헌이라고 복잡하게 에둘렀다.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닌 법원의 해석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결정을 한정위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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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과거사 재판’ 일부위헌]법원 해석을 위헌 지적한 사실상 ‘한정위헌’…대법원에 경고
<경향신문 2018년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