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주요 일지>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69)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22년이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을 받은 박씨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모두 중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뇌물을 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종 형량이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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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포함 형량 22년…네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
<경향신문 2021년 1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의혹부터 1심 결심공판까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첫 재판에서 향후 재판을 주 4회씩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박 전 대통령 사건 기록이 12만쪽이 넘고, 신문해야 할 증인만 수백명에 달하는 등 심리할 사항이 방대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와 변호인단의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주 4회 재판에 반대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다른 재판에서 이미 증언한 증인들도 다시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두고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주 4회 재판 진행의 부당함을 호소하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발가락 부상 등을 이유로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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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결심공판]317일에 걸쳐 100회 재판 ‘우여곡절’ 연속…4개월째 재판 거부<경향신문 2018년 2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과정>
3월 27일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것이라고 봤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권력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을 중대한 사안이라고 봤다. 또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다수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여러 공범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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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박근혜 구속 ‘상당한 이유’ 있었다 < 주간경향 2017년 4월 11일 1221호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경과 2016년>
검찰은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구속하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최대 성과를 냈지만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수동적 태도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 언론의 의혹 제기에 “뭘 수사하라는 거냐”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다 여론이 들끓고 정치권이 움직이면서 수사팀을 확대하는 등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성과와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에 힘입어 역사적 수사의 마침표를 찍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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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의혹 들끓을 때 “뭘 수사하냐”던 검찰 ‘뒤늦은 성과’ < 경향신문 2017년 4월 1일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경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9년 정치인생이 31일 새벽 법정구속으로 막을 내렸다. 국정농단 스캔들로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이후 21일 만이다. 헌정사상 처음 탄핵당한 대통령이자, 임기를 채우지 못한 두 번째 대통령, 구속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이 추락을 촉발했지만 실상 그간 역주행과 일방통치에 대한 민심의 반감이 추락을 부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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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정치인생 19년 ‘시작과 끝’ 최순실과 동행…결국 ‘영어의 몸’ < 경향신문 2017년 4월 1일 >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헌재 인용까지 일지>
탄핵이 처음부터 국민들의 요구였던 것은 아니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파문이 점차 확대되면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고, 정치권에서도 이를 뒤따르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3차 대국민 담화에서까지 박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여론은 탄핵, 즉 강제로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는 방안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2016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의 171명의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12월 9일 표결에서는 당시 새누리당의 탄핵 찬성파 의원들까지 찬성에 표를 던지면서 234표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대통령직 권한 행사는 정지됐고,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받아 탄핵심판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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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01 탄핵 이후, 한국 사회는]특검, 기어코 이재용 구속시켜 <주간경향 2017년 3월 21일 1218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일지>
2016년 말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은 ‘성역없는 수사’를 내걸고 두 달여간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중요한 고비 고비마다 발목을 잡은 것은 법률적 제약과 시간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의 큰 산을 넘었고, 이밖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정유라 학사비리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의 수사에서 성과를 냈다. 장관급 인사 5명을 줄줄이 구속시키며 역대 특검과 비교해서도 정권 심장부를 정조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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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특검 70일, 성과와 한계-역대급 성과 냈지만 법과 시간 제약에 '발목' <주간경향 2017년 3월 7일 1216호>
< 박영수 특별검사팀 90일 수사과정 & 사법처리 현황 >
28일 활동을 마무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13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포함해 30명을 재판에 넘겼다. 90일(준비기간 20일 포함) 동안 110여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조사한 결과다.
특검 수사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삼성에서의 뇌물수수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시행,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부당 인사 등 3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단계에서 적용된 8개를 포함하면 박 대통령의 혐의는 11개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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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90일 대장정 마감]검은손들의 국정농단…일그러진 권력의 민낯 들추다 < 경향신문 2017년 3월 1일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주요 일지>
사건은 지난해 12월9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소추의결서 정본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12월22일부터 3차례의 준비절차를 거쳐 올해 1월3일 첫 변론이 열렸다. 심판이 시작되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소추위원에게 엄격한 입증 책임이 있는 형사재판 방식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90명에 달하는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고, 신청이 기각돼도 다시 신청하기를 거듭했다. 재판부는 “탄핵심판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라고 거듭 밝히며 대통령 측의 무리한 요구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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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심판]증인 90명 신청해 25명 신문, 막말 변론…'숨가빴던 81일' <경향신문 2017년 2월 28일>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 일지>
삼성은 이번 게이트에 ‘주연급 조연’으로 의심받을 만큼 깊숙이 사건에 개입돼 있다. 이미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을 매개로 한 삼성과 최순실 간 금전거래 사실이 확인됐다. 직접적으로 최순실 측에 돈을 건넨 기업도 삼성이 유일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물주’가 삼성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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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I]이재용,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주간경향 2017년 2월 2일 1212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 예상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가 가려지는 시점을 놓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총사퇴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상당시간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 안팎에서는 이들 변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헌재 안팎에서는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이 이르면 2월28일 혹은 3월3일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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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탄핸 선고 늦출 '대리인단 총사퇴'·'후임 재판관 임명'…가능성 적다 < 경향신문 2017년 1월 31일 >
<삼성-최순실 '플랜B' 합의 후 관련 상황 일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21)의 덴마크 승마 코치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과 삼성이 지난해 10월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맺었다는 ‘250억원 비밀계약설’(경향신문 1월19일자 1·2면 보도)이 박영수 특검 수사의 새 변수로 부상했다. 정씨 지원을 위한 제2의 ‘플랜B’ 정황이라면, 삼성이 ‘박근혜·최순실’의 압박을 받은 단순 피해자가 아니라 거래 흔적까지 함께 지우며 협력한 적극적인 공모자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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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삼성, 지원 끊었다는데…정유라, 새 명마 무슨 돈으로 샀나 < 경향신문 2017년 1월 20일 >
<삼성-최순실 모녀-헬그스트란 3자 관계 일지>
최순실씨(61) 딸 정유라씨(21)의 덴마크 승마코치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이 지난해 10월 스웨덴에서 삼성과 250억원의 비밀계약을 체결했다는 증언은 파장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과 최씨가 국정농단 파문 이후에도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며 물밑거래를 계속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헬그스트란이 삼성을 위해 일한다’고 했던 유럽 언론들의 보도도 뜬소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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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삼성, ‘게이트’ 터진 뒤에도 정유라 지원 ‘플랜B’ 실행 의혹 < 경향신문 2017년 1월 19일 >
<삼성-최순실 일가 연루 의혹>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문의 여파가 점점 삼성그룹을 ‘최악’으로 몰아가고 있다. 삼성에 있어 최악이란 오너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삼성은 시무식 등 신년행사까지 미뤄가면서 이 부회장 보호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 관계자는 6일 <주간경향>과 만나 “이 부회장까지 사법처리하는 것으로 수사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그룹 관계자 줄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이 부회장의 구속수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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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을 향해 오는 특검의 칼날 <주간경향 2017년 1월 17일 1210호>
<탄핵 가결 이후 탄핵 결정까지>
촛불민심의 승리였다.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날 국회는 찬성 234표, 반대 56표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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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촛불집회, 한국 정치의 근본을 바꾸다 < 주간경향 2016년 12월 20일 1206호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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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촛불집회, 한국 정치의 근본을 바꾸다 < 주간경향 2016년 12월 20일 1206호 >
<촛불의 힘>
6차례에 걸친 촛불집회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가결을 이끌어냈다. 그간의 경험은 유권자들을 변화시켰고, 변화된 유권자들은 한국 정치의 변화를 이끌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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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촛불집회, 한국 정치의 근본을 바꾸다 < 주간경향 2016년 12월 20일 1206호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면세점 특혜 의혹 일지>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면세점사업 정책 라인과 사업자들을 정조준하면서 면세점업계가 패닉에 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과 재계의 연결고리를 찾는 작업인 만큼 수사방향에 따라 연말쯤 예정됐던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 무산은 물론 향후 관련 그룹 총수 등 그룹 최고위층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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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경향 2016년 12월 13일 1205호 >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과 직무 정지>
국회의사당에는 9일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국회 밖 시민들 목소리가 의사당 안으로 새어드는 가운데 여야는 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하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 탄핵 절차를 마무리했다. 본회의 개의부터 탄핵소추안 가결 선언까지 걸린 시간은 1시간8분이었다. 속전속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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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뭐가 급해서 안달인가” 호소문 돌린 최경환 ‘나홀로 불참’ < 경향신문 2016년 12월 10일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추진에서 가결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은 촛불 민심이 만들어낸 한 편의 대하소설이었다. 야당의 우왕좌왕, 청와대·친박계 역습 등으로 탄핵열차가 궤도를 벗어날 때마다 정상 운행을 가능케 한 것은 광장의 촛불이었다. 번번이 국회로 공을 넘겨 혼란을 가중시켰던 박 대통령은 세 차례 대국민담화에도 결국 탄핵 화살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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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청 역공 되치고, 야 혼선 꾸짖고…탄핵 고비마다 ‘촛불의 힘’ < 경향신문 2016년 12월 10일 >
<박근혜 퇴진 요구하는 1~5차 범국민행동>
2016년 11월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목격되는 ‘촛불’은 예전의 모습과는 확실히 다르다. 한국 현대사에 있어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기록되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이미 4·19나 1987년 6월항쟁을 넘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길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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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경향 2016년 12월 6일 1204호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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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움의원 최순실, 순득씨 진료기록부의 '대통령 대리처방' 관련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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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더 커지는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
< 주간경향 2016년 12월 6일 1204호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외교안보 추진 상황>
정부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측과 접촉하기 위해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차관급·사진)을 단장으로 한 정부 대표단을 보낸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취임도 하지 않은 당선자의 측근들을 만나기 위해 정부 대표를 보내는 것은 외교적으로 적절치 않고 전략적으로도 현명치 못하기 때문이다.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정부의 대표가 아직 진용도 갖추지 못한 트럼프 측과 실효성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국정운영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무리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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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도 안 한 트럼프에 대표단 보낸 ‘식물정부’ 무리수 외교 < 경향신문 2016년 11월 17일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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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6년 11월 12일>
<비동결난자 연구 사용 논란 과정>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보건의료 부문 국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진료를 받은 차움병원 모기업 차병원그룹의 숙원사업인 ‘비동결난자’ 사용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규제 완화를 반대한 보건복지부 주무과장이 교체돼 최씨의 압력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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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2016년 11월 11일 >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대응 경과>
일방적인 대응책 추진은 2일 개각 발표에서 정점을 찍었다. 이날 개각 발표에 대해선 야당은 물론 여당 지도부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 여야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 논쟁이 격화하는 도중에 박 대통령이 ‘깜짝 개각’으로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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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기습 개각]또 뒤통수를 친 대통령…위기모면용 ‘꼼수 대응’ 변함 없었다
< 경향신문 2016년 11월 3일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보도부터 귀국까지>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 25일 대국민 사과 이후 오히려 여론이 악화되자, 인적쇄신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수석비서관 및 3인방 일괄사표 지시(28일 밤)→수석비서관 전원 사표 제출(29일)→인사개편 발표(30일) 등 불과 사흘 만에 청와대 개편이 이뤄졌다. 그동안 청와대 개편 여론이 제기될 때마다 시간을 끌면서 교체 타이밍을 놓치거나 아예 무시했던 전례와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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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금요일 밤 일괄사표 지시 → 일요일 인적 개편…주말 ‘속도전’
< 경향신문 2016년 10월 31일 >
<최순실·차은택의 ㄱ사 '강탈' 과정>
ㄱ사 대표 ㄴ씨 = (저희한테 들어온 회유와 협박 등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송성각 원장 = 출처가 어딘지 절대로 묻지 마시고, 저랑 만난 것도 절대로 얘기 나오면 안되고. 이대로 가면 최악으로 가거든요. 형님이 이제 거기(포레카)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ㄱ사가 큰일 날 지경에 닥쳤어요.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ㄱ사 대표 ㄴ씨의 2015년 6월15일 대화 녹취록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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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한민국서 가능한 일인가”…“말 안 들으면 회사 없어져”
< 경향신문 2016년 10월 28일 >
<최순실 게이트 일지>
지난 9월 말 촉발된 최순실 게이트 보도는 지금까지 한 달 넘게 봇물처럼 쏟아져나오고 있다. 그동안 각 언론사에서 진행해오던 의혹 확인작업들이 단독·특종 경쟁을 통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형국이다.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메가톤급 보도가 나와 박근혜 정부의 운명을 결정지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박근혜 정부를 엄습하고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헌정 중단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헌정 중단을 우려해야 할 만큼 박근혜 정부는 큰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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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더 이상 추락할 도덕성과 권위가 남아 있을까
< 주간경향 2016년 11월 8일 1200호 >
<문체부 실·국장 숙청 관련 일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60)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4월 최씨 딸 정유라씨(20)가 경북 상주에서 열린 전국승마대회에 출전해 준우승을 하자 판정 시비가 일었다.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문체부에 승마협회 감사를 지시했다.
문체부가 내놓은 감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박 대통령은 그해 8월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렀다. 박 대통령은 당시 노태강 체육국장과 진재수 과장을 직접 거론하며 “나쁜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경질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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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013년 정유라 판정 시비 계기…말 안 듣는 “나쁜 사람” 숙청
< 경향신문 2016년 10월 26일 >
<최순실·정유라 모녀 관련 주요 사건>
올해 들어 K스포츠재단 설립을 전후해 ‘정유라 플랜’은 더 속도를 냈다. K스포츠재단은 스포츠 인재 양성 등을 목적으로 19개 기업이 288억원을 출연한 곳이다. 재단 설립 전날인 1월12일 국내에 스포츠 컨설팅 회사 ‘더블루K’가 설립됐다. 최씨는 더블루K에서 ‘회장’으로 통했다고 한다. 2월 들어 독일에 있는 꼬레 스포츠는 최씨 모녀가 1·2대 주주인 비덱으로 회사 이름을 최종적으로 바꿨다.
유럽 승마매체에 정씨 행적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것도 이때쯤이다. ‘유로드레사지’(Eurodressage)와 ‘톱이베리안’(topiberian)은 올 들어 정씨의 훈련을 돕기 위해 ‘삼성팀’이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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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전후 대기업 모금 과정>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미르재단과 함께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을 강제 모금해 설립한 K스포츠재단이 설립 직후 재벌 ㄱ그룹에 80억원의 추가 투자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비선 실세’가 배후에 있다는 의심을 받는 이 재단들이 대기업을 지속적인 스폰서로 활용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재단 설립 및 자금 모금 배후에는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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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K스포츠재단, 지속적 스폰서로 재벌에게 ‘빨대’ 꽂으려 했다 < 경향신문 2016년 10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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