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일지

<국정 역사교과서 관련 교육부의 바뀐 말말말>

 

 교육부가 1월 31일 보도자료와 이영 차관 브리핑에서 ‘국정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한다고 하자, 국정교과서 성격은 다시 문제가 됐다. 이날 교육부가 ‘최종본’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취재진이 “지난해 장관 답변과 다르다. 이미 완성된 최종본으로 연구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금용한 학교정책실장은 “연구학교 적용을 위한 최종본”이라며 두 가지 용어를 섞은 꼼수 답변을 내놨다.

 

 

■관련기사

말 바꾼 교육부, 국정교과서 혼란 키운다  <경향신문 2017년 2월 2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수정·보완 주요 내용>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위해 마지막으로 내민 카드는 학계에서 지적한 오류를 수정하고, 검정교과서에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의 해’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백건이 넘는 오류 수정은 그만큼 국정교과서 초안이 부실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러면서도 가장 문제가 된 박정희시대 18년의 서술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교육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는 거센 비판에도 교육과정까지 고치면서 지킨 ‘건국절 사관’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두 가지 기준을 허용해 ‘국정 역사교과서가 왜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남겼다. 

■관련기사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확정]1948년은 ‘건국의 해’이기도, 아니기도?…모순 빠진 교육부 <경향신문 2017년 2월 1일>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일지>

 

 교육부는 또 혼란과 갈등을 택했다. 박근혜 정권의 대표정책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살리기 위해 법도 바꾸기로 했다. 야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통해 국정교과서 강행을 막겠다고 밝혔다. ‘3월 개학 전까지’라는 시간싸움까지 더해지며 학교 현장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 이상의 갈등과 반복, 혼란 등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와 학생들만 애꿎은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

[국정교과서 ‘꼼수’ 유예]돈·가산점 미끼로 갈등 부채질…‘교학사 사태’ 재연 불 보듯 <경향신문 2016년 12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일정>

 

 국정 역사교과서는 박근혜 정부 불통 정책의 상징이다. 역사학계는 물론, 교육현장과 시민사회 모두가 국정화에 부정적이었지만 정부는 민심을 역주행해 일방 강행했다. 국정화의 명분도 내용도 절차도 ‘비정상’으로 점철돼 있다. 기존 교과서의 좌편향, 부정적 기술이 문제라면 검정교과서의 틀에서 고치도록 하면 됐다. 국민통합을 위해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결국은 국민을 갈가리 분열시켰다. 누구를 위해 왜 하는지 모르는 국정화였다.

■ 관련기사

[탄핵! 박근혜 정책](1)대통령 방어막 사라진 ‘비정상적 국정화’…폐기 1순위 <경향신문 2016년 12월 11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파동' 단계별 주요 일지>

 

 28일 국정 역사교과서가 공개된 직후부터 전국 곳곳에서 “국정교과서 도입 철회” 촉구와 “역사 왜곡” 규탄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진보교육감들을 중심으로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일제히 국정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사 관련 단체 등 시민단체와 야당은 일제히 교육부가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단체도 보수·진보 관계없이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 관련기사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학살 책임 전두환 빠진 5·18” “박근혜와 함께 퇴장시켜야” <경향신문 2016년 11월 29일>

[국정교과서 고시 강행]벼랑에 몰린 민주주의…불통·비밀주의 속 ‘국민’은 없었다 <경향신문 2015년 11월 4일>
[역사전쟁-국정화 강행]이름만 ‘올바른 교과서’…결국엔 ‘친보수 교과서’ 만들기 <경향신문 2015년 10월 15일>

정권 입맛에 맞는 ‘사관 주입’ 위해 ‘사실 선별’ 가능성 높아 <경향신문 2015년 9월 10일>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향후 일정>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정 역사교과서 의견수렴 마감일인 12월23일까지 현장 적용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국정화 유보’로 해석될 만한 답변을 이어갔다.

 이 부총리는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하루 앞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3월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피하려면 교육부가 언제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결정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국정화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철회를 하겠냐”면서 “양질의 교과서를 만들었으니 내용을 보시고 거기(의견수렴)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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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 방법’ 내달 23일까지 판단한다 <경향신문 2016년 11월 2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이번 주 일정>

 

 탄핵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부가 엿새 남은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를 강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예정대로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현장검토본을 웹전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존립 자체의 위기에서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역사 문제를 통해 ‘박근혜 게이트’를 이념논쟁 국면으로 바꿔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 관련기사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 D-6]탄핵 위기서 국정화 강행…박근혜 게이트 ‘이념논쟁’ 물타기 <경향신문 2016년 11월 2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행 일지>

 

 11월 3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확정고시를 강행했다. 7월에서 8월에 걸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번갈아 나서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지 석 달을 겨우 넘긴 시점이었다. 정부와 여당이 한몸으로 나서 속전속결로 확정고시를 강행하는 순간까지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시민사회의 반발과 비판이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비밀리에 만들어 외부에서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들끓는 반대여론을 향한 귀를 닫은 채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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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올해의 사건… 획일 역사관 강요 ‘교과서 국정화’ <주간경향 2015년 12월 29일>

 

 

 

<향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일정>

 

 정부가 역사 국정교과서를 쓸 대표집필자를 6명으로 정하고, 해방 이후의 현대사는 역사 비전공 학자들도 참여시킬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역사학계와 대학 교수들의 집필거부가 확산돼 집필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관련기사

[국사교과서 고시 강행]국편 부장 “대표집필자 6명, 중·고교 역사 다 참여” <경향신문 2015년 11월 4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주요 일지>

 

 교육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시한이 2일 마감된다. ‘행정예고 20일’은 역사학계와 시민사회의 국정화 저항이 봇물처럼 터지고 반대 목소리가 찬성을 압도하며 한껏 높아진 시간이었다. 국민의 국정화 반대 뜻이 분명해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귀를 막고 국정화 고시를 강행할 태세여서 다양한 정책 의견을 수렴·존중하도록 한 행정예고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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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행정예고 오늘 종료]귀 막은 정부…압도적 반대 여론도, 촛불의 외침도 듣지 않았다 <경향신문 2015년 11월 2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5인 회동’은 예견된 대로 동상이몽(同床異夢)의 만남이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격하게 맞붙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난 3월17일 이후 7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마주한 박 대통령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1시간48분 동안 진행된 회동은 ‘빈손’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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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상봉’ 덕담으로 시작해 110분 평행선 <경향신문 2015년 10월 23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속도전식 행정집행>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행정예고부터 대국민 광고까지 ‘속전속결’식 전격작전을 벌인 정황이 22일 속속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12일 2017학년도부터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공식 발표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당장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렀지만 13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예산 44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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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국정화’ 광고…정부, 사흘 새 ‘속전속결’ <경향신문 2015년 10월 23일>

 

 

 

 

<9월에 점점 커진 사회 각계의 국정화 반대 움직임>

 

 한국 사회는 다음달 8일 국정감사가 끝나면 선택의 고비를 맞게 된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역사교과서를 검정제로 유지할지, 국정제로 전환할지 결정하겠다는 시점이다.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는 1974년 박정희 정권이 국정화로 바꾼 이후 2007년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검정제로 복귀했다. 역사교과서를 중심에 두면, 군사정권 시대로 퇴행할지 말지 결정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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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밥상에 오를 ‘뜨거운’ 정책들](1) 역사교과서 국정화 <경향신문 2015년 9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