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 펀드 방안

▶ 정부가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 조성에 재정 투입이냐 발권력 동원이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온 정부와 한국은행이 만들어낸 일종의 절충안이다. 정부는 한은의 발권력 동원은 물론 추후 한은의 직접 출자 가능성까지 열어놓음으로써 당초 원하던 바를 대부분 얻어냈다. 이에 따라 당장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특정 기업의 부실을 재정과 한은의 발권력으로 메우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사안을 정부가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추진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유일호 부총리가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등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경향신문 김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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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에 12조원 수혈]특정기업 부실 ‘한은 발권력’으로 메워…국민 부담은 ‘무시’<경향신문 2016년 6월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