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
인구구조나 거시경제 변화에 따라 급여 수준이나 지급 시기를 조절해 재정 적자를 줄이는 제도를 뜻한다. 예를 들어 고령화가 심해지고 은퇴하는 이들이 많아질 때는 연금 수급시기를 자동적으로 올려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일본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연금개혁을 해온 사례다. 일본은 공무원연금을 다른 공적연금과 통합했다.
■관련기사
‘민영’ 칠레, 보장성 떨어져…‘자동조정장치’ 독일, 효과 증명 <경향신문 2018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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