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관련 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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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관련 그래픽뉴스

경향신문 DB팀 2016. 9. 22. 10:17

▶2021년

국내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 현황

원자력발전소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영구처분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원자력발전소 내 부지에 저장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에 상정됐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대선 후보들까지 가세한 ‘친원전·탈원전’ 논쟁을 접고,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한 공론화부터 시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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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처분장 논의는 30년째 제자리…대선 계기 ‘핵폐기장’ 떠민 정치권

<경향신문 2021년 12월 7일>

원전 1호기당 해체 추정비용과 사용후핵연료 현황

고리1호기는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국내 첫 상업용 원자로이다. 설계수명 30년을 다한 후 한차례 수명연장을 거쳐 2017년 6월 영구정지됐다. 약 500다발의 사용후핵연료는 붕산수가 채워진 사용후연료저장조로 옮겨져 냉각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가 저장조에서 식을 동안 해체를 위한 준비가 진행된다. 먼저 해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체 인허가를 위한 문서의 하나로 최종해체계획서가 포함된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최종해체계획서 본안 마련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다. 이를 위해 한수원은 2020년 7월 1일부터 60일 동안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의 주민공람 절차를 거쳤다. 주민공람은 고리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주민 및 경계를 포함하는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부산 기장·해운대·금정구와 울산 울주군, 남구·중구·북구·동구 그리고 양산시 등 9개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이다.

고리1호기 착공부터 해체까지

대다수 국가는 원자력의 비용 증가로 인한 경제성 하락과 핵폐기물 문제 때문에 폐로를 결정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보다는 해체 산업 육성에 주목했다는 게 정 국장의 해석이다. 그는 “2015년 고리1호기 폐로 결정을 내렸을 당시에 폐로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해체 산업을 육성해 얻을 수 있는 이득으로 만회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며 “해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 폐로를 결정한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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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이야기]고리1호기 해체 계획, 외부검증 어렵다

<주간경향 2021년 3월 15일>

▶2020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발전원별 비중 전망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가 폐지된다. 다만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한다. 이에 따라 현재 60기(설비용량 35.8GW)인 석탄발전은 2034년 37기(29.0GW)로 줄어든다. 원전은 신고리 5·6호기가 준공되는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뒤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2034년 17기로 줄어든다. 앞선 8차 계획과 동일하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4배 가까이 확대된다. 현재 설비용량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늘린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도 올해 41.3GW에서 58.1GW까지 증가한다. 폐지하는 석탄발전 30기 가운데 24기가 LNG발전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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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석탄 대신 LNG 사용…발전원가 상승 불가피

<경향신문 2020년 12월 29일>

국내 노후 원전 현황

감사원이 20일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결정 당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은 큰 변화 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경제성뿐 아니라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고 이번 감사가 원전정책 전반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아닌 만큼, 앞으로도 에너지전환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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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상 피해간 문 정부, 친원전 측 반발 속 ‘탈원전’ 순항할까

<경향신문 2020년 10월 21일>

원전동맹 가입 지자체 현황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인근 지자체들로 구성된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원전동맹)이 원전 정책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태풍으로 인해 원전이 잇따라 멈추자 원전사고 우려를 제기하면서 결집세를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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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정책, 인근 지자체 의견 반영” 목청 높이는 ‘원전동맹’

<경향신문 2020년 9월 21일>

태풍 마이삭 여파 고리, 새울 원자력본부 원전 가동 현황

한반도 동남부를 휩쓸고 지나간 태풍 ‘마이삭’이 부산과 울산의 원자력발전소 8기 전체에 문제를 일으켰다. 태풍 전 정상운전 중이던 원전 6기 중 4기가 태풍의 영향으로 자동정지됐고, 나머지 원전들도 전력공급 이상으로 비상발전기가 작동되거나 강풍으로 건물 지붕이 손상되는 등 크고 작은 이상이 발생했다. 원전 자동정지는 고장이 아니라 정상적인 안전조치 중 하나지만, 기후위기가 일상화되면서 원전의 취약성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태풍 맞은 원전 곳곳 ‘이상’…기후변화 일상화로 ‘취약성’ 시험대

<경향신문 2020년 9월 5일>

▶2019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지난 2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영구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2017년 고리 1호기에 이은 국내 두 번째 영구정지인데 이번에는 유독 후폭풍이 거세다. 원자력계와 자유한국당 등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느라 아직 경제성이 있고 멀쩡한 원전의 문을 닫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영구정지 의결을 한 원안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월성 1호기의 수명 만료와 연장 이후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비판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봤다.

<경향신문 2019년 12월 30일>

수명 끝나는 원전들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새 원전은 짓지 않는다’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원칙에 발맞춰 월성 1호기가 24일 국내 두 번째로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가 됐다. 당초 지난 정부 때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는 안전 문제는 물론 경제성이 없는데도 수천억원을 쏟아부어 억지로 연명했다가 끝내 문닫는 꼴이 됐다. 이번 영구정지 결정 뒤에도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른 논란의 불씨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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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수명연장 후 잦은 고장…법적·정치적 곡절 끝 ‘퇴역’

<경향신문 2019년 12월 25일>

2030년까지 설계수명 만료 예정인 원전

원전해체연구소는 2022년 해체를 시작할 고리 1호기 등 영구정지된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 방안을 연구하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된다. 원전해체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구심점 기능도 한다. 동남권 원전기업들의 해체산업 참여를 돕고, 원천기술 상용화와 실증을 위해 원자로 모형과 제염성능 평가시설 등 장비를 구축하는 등 원전해체산업 육성 허브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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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연구소, 2021년까지 부·울 접경지와 경주에 건설

<경향신문 2019년 4월 16일>

▶2018년

원전의 주요 해체 전략

원전 해체산업이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원전 관련 기업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측은 강사로 나선 김용수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와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이었다.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되기 전부터 세계의 해체사업을 연구하고 발 빠르게 원전해체연구센터까지 만든 김 교수는 “원자력업계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해체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며 “지금은 그런 시선이 많이 사라진 걸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나라는 미국, 독일뿐”이라며 “고리1호기를 성공적으로 해체한 경험을 획득해야 세계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2018년 11월 24일>

전 세계 원전 현황

원전이 안전하다는 신화는 허물어지고 있다. 원전은 결코 값싼 에너지도 아니다. 노후 원전을 세우고 해체하고 보전하는 긴 시간과 높은 비용을 직시할 때가 도래한 셈이다. 경주에 방폐장 하나 정할 때도 큰 홍역을 치른 한국에선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할 시설과 로드맵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고리1호기의 시작과 끝은 “값싸고 친환경적인 전기”라고만 치켜세워온 원전 신화도 전반전이 끝났음을 가리키고 있다. 원전 폐로 시대. 누구도 비켜갈 수 없다. 외면하고 미룬다고 해도 답은 나오지 않는 게 원전의 뒤끝이기 때문이다. 유추해보면, 원전 마피아들이 애써 폐로를 멀리하고 입에 담지 않은 이유도 그 지난함과 함께 탈핵 단체들의 공세에 맞닥뜨릴 것을 염두에 뒀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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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준비하라, 원전과의 이별

<경향신문 2018년 11월 24일>

에너지원 발전소 비용 비교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이었던 덴마크는 1970년대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원전 도입을 위해 연구시설을 짓는 등 상당한 투자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핵폐기물 논란 등 환경과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덴마크의 정당들은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1985년 원전을 포기하는 결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사회민주당, 덴마크인민당 등이 분야별 정책에서는 의견을 달리할지 몰라도 기후변화와 환경을 우선하는 녹색 에너지 성장에는 동의한 것이다.

<경향신문 2018년 10월 26일>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율은 월성 원전 88.3%, 한울 원전 77.4%, 고리 원전 76.6% 등에 달한다. 특히 월성 원전은 현 추세대로라면 2021년에는 완전 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경주 지진에 따른 가동 중단,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으로 그나마 1~2년 늦춰진 것이다. 저장시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2022년경부터는 월성 원전의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경향신문 2018년 10월 17일>

원전 해체 폐기물의 분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원자력안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는‘자체 처분 폐기물’이 방사성폐기물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이 같은 폐기물을 매립, 소각, 재활용하는 등 일반 폐기물과 비슷한 방법으로 처분하고 있는 상태다.

■관련기사

원전 해체 폐기물 관리, 아직 시스템도 없다 <경향신문 2018년 7월 2일>

원전 감소 계획, 원전 감소 보완대책

정부가 탈원전 정책 여파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적법한 범위 안에서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축소로 정부 지원이 끊기게 된 지역·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완대책도 마련했다. 지난해 발표한‘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른 노후 원전 가동과 신규 원전 건설은 예정대로 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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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수원 탈원전 비용, 보전하겠다” <경향비즈 2018년 6월 22일>

▶2017년

문 정부 ‘탈원전·탈석탄’ 액션 플랜 가동

폐광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을 하는 일명 ‘태양광 광산’이 내년에 등장한다.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환경비용은 인상됐다. 또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공개를 요구해온 원자력발전소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정부가 이달 중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발표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탈석탄 공약이 ‘액션 플랜’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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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탈원전·탈석탄’ 액션 플랜 가동 <경향신문 2017년 12월 28일>

원전 해체기술 확보 현황

38개 가운데 10개. 약 26.3%를 나타내는 이 수치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한 핵심기술 가운데 한국이 보유하지 못한 기술의 수를 의미한다. 이들 기술이 없다고 해서 원전 해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기술이 부족한 만큼 예산과 시간이 많이 들고 피폭과 사고의 위험도 높아진다. 이미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의 해체를 눈앞에 둔 한국으로서는 10개 핵심기술 확보가 원자력 기술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원전 해체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원자력연구원을 찾아 이들 기술의 확보 현황과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전체 전력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발전원별 구성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방침에 따라 2030년까지 공공·민간부문에서 총 100조원가량을 투입해 원자력발전소 35기 분량(48.7GW)의 태양광·풍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민들이 생산한 전력을 사주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시켜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비좁은 국토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조량과 고르지 못한 바람 등 지정학적 악조건을 향후 기술 발전을 통해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는 풀어야 할 과제다.

■관련기사

탈원전 맞춰 ‘원전 35기 분량’ 태양광·풍력 발전소 건설<경향비즈 2017년 12월 21일>

원자력 연구 지원 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12월 18일 ‘미래 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R&D)의 방향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안전성 강화와 해체기술 확보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2017년보다 10% 늘어 2018년 R&D 예산의 3분의 1이 이 분야에 쓰인다.

■관련기사

탈원전 맞춰 ‘원자력 R&D’도 안전·해체 기술에 초점<경향비즈 2017년 12월 19일>

문재인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문재인 정부가 처음 내놓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전력 생산단가가 더 비싸더라도 환경과 안전을 먼저 고려하겠다’는 정책 철학이 반영됐다. 그간 생산단가가 낮은 원자력·석탄발전소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급전(經濟給電)’ 원칙이 앞으로는 비용이 더 들어도 신재생에너지·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을 늘리는 ‘환경급전(環境給電)’으로 정책 기조가 전환된다.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

서울시가 3가구 중 1가구꼴로 태양광을 보급해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도록 하는 등 ‘태양의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대 보급해 원전 1기 설비용량인 1GW(1000㎿)를 생산하겠다는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계획을 2017년 11월 21일 발표했다. 서울에 사는 3가구 중 1가구는 태양광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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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원전 1기 전력 대체 ‘태양의 도시’로<경향신문 2017년 11월 22일>

월성 1호기 개요

2016년 경주에 이어 포항에서도 강진이 발생하자 노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설계수명 30년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가동되고 있는 월성 1호기를 빨리 정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개요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에 따라 2017년 7월부터 공사가 일시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는 11월부터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에너지 전환 정책은 별개”라는 게 정부 입장이어서 이미 계획된 ‘신규 원전 백지화’ 정책 방향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원전 수출 활성화 등을 내세운 친원전 진영의 탈(脫)원전 정책 폐기 요구가 더 거세질 수 있어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2030년 이전 설계수명 만료 원전

신고리 5·6호기의 현재 종합공정률은 29.93%로 각각 2021년 10월, 2022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설계수명은 60년으로 최소한 2082년까지는 한국에 원전이 존재하게 된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 가운데 설계수명 만료일이 가장 늦은 신고리 3호기는 수명연장이 없다면 2075년폐쇄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숙의과정 및 설문조사 절차

시민참여단 연령별 구성 현황

지난 16일 충남 천안시 교보생명 연수원 계성원에 각지에서 온 시민 478명이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선발한 ‘시민참여단’이 오리엔테이션을 받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로써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조사가 본궤도에 오르게 된 셈이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라는 당초 목표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시민의 참여와 숙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구현의 새로운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만 함몰되지 말고 ‘시민을 설득’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설비용량과 피크수요 추이

2017년 9월 7일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최대 전력수요량은 84.59GW(7월21일)였다. 전체 발전설비 용량(올해 약 113GW) 가운데 가동되지 않은 발전설비 비중은 34.0%였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에 발전설비 예비율이 30%를 넘어선 것은 14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2년 전 7차 수급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22%의 설비 예비율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올해 이미 이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다. 다시 말해 신고리 5·6호기가 없어도 현재 발전설비 여유는 충분한 셈이다.

최대전력수요 전망 비교

신고리 5·6호기가 반영된 7차 수급계획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전체 발전설비 용량은 130GW다. 신고리 5·6호기의 발전용량은 각각 1.4GW로, 전체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에 불과하다. 하지만 올해 안에 나올 8차 수급계획에선 전력수요 전망치가 과거보다 큰 폭으로 낮아져 신고리 5·6호기 건설 명분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8차 수급계획 작성에 참여하는 민간 자문가 그룹 ‘수요계획 실무소위원회’가 지난 15일 공개한 전력수요 전망치는 2030년 기준 100.5GW다. 7차 수급계획보다 12.7GW를 더 낮게 잡았다. 이를 1.4GW인 신고리 5호기에 대입하면 원전 9기를 더 지을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자체별 원전헤체기술연구소 유치 논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폐로행사에서 ‘동남권’에 원전기술해체연구소(해체연구소)를 건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부산(기장군)·울산(울주군)·경북(경주시) 등 원전을 보유한 영남권 이웃 지자체 간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해체연구소는 노후원전의 해체 기술 확보 및 인력 양성 문제를 다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말까지 해체연구소 건립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지자체들은 서로 해체연구소 설립의 최적지임을 내세우며 활발한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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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북,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전 ‘후끈’<경향신문 2017년 9월 11일>

사용후 핵연료 관리비용, 원전 해체 비용(1호기당)

원전의 사회적 비용

원자력발전 진흥론자들이 내세우는 가장 흔한 논리는 “원자력은 가장 저렴한 에너지”라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명분이기도 했다. 하지만 핵폐기물 처리나 원전 폐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그 비용이 원전 발전단가에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확실치 않다. 사고 위험과 사회적 갈등을 포함한 외부비용까지 포함하면 원전은 결코 값싼 발전원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파이로프로세싱 과정

원자력 발전으로 생기는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땅속 깊숙이 묻는 것 이외에는 처리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 파이로프로세싱 같은 재처리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으나 사실상 성공 확률이 낮고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현실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한국·대만 전력수급 여건 비교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신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만 다탄(大潭) 가스화력발전단지가 일시에 정지되면서 대만 전역 828만가구에 전기가 끊겼다. 직접적인 원인은 가스공급 차단이었다. 직원이 조작 실수로 에어밸브를 2분간 잠그자 연료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전소 전체 전력망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대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의 유무를 떠나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력이 끊기고, 예비전력망이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정확한 원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탈원전 탓으로 몰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어디까지나 예비전력 관리에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국가 사용후핵연료 관리현황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

원전은 핵연료봉을 써서 고효율의 에너지를 얻고 일종의 쓰레기인 ‘사용후핵연료’를 남긴다. 일반적인 쓰레기라면 소각하거나 파쇄하면 될 일이지만 사용후핵연료는 그게 불가능하다. 한국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저장하는 시설이 없다. 그간 각 발전소는 부지 내에 임시저장시설을 만들어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해왔다. 하지만 그 저장시설마저 포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가장 빠른 곳이 월성 원전이다. 지난해 말 기준 월성의 임시저장시설의 84.6%가 채워졌다. 정부는 2019년이면 월성의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탈원전 반대 성명서에 참가한 417명 교수 현황

7월 5일,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비롯한 10명의 교수들이 국회 정론관에 모였다. 이들은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경청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들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원전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며, 원자력발전은 폐기물 등 사후 처리비용을 감안하더라도 LNG나 신재생에너지 등보다 훨씬 경제적인 발전이라고 말했다. 교수들은 자신들의 선언에 동참한 교수들이 60개 대학 소속 417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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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반대 교수 417명 ‘핵 전문가’인가 ‘핵 마피아’인가

<주간경향 2017년 7월 25일>

2030년까지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

현재 고리 1호기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 가운데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모두 11기다. 문 대통령의 뜻대로 이들 원전의 설계수명이 연장되지 않으면 2030년에는 13기만 남아 세계 1위인 한국의 원전밀집도는 절반가량으로 떨어지게 된다. 현재 수명이 가장 긴 원전은 설계수명 60년으로 운영허가를 받은 신고리 3호기(2075년 10월 만료)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등

정부의 원전 축소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

탈핵단체들은 애초 문 대통령이 원전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원자력업계와 학계 등 원전 옹호론자들이 거세게 반격해오면서 자칫 문 대통령의 공약이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들어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원자력계는 천문학적인 원전 매몰비용과 전기요금 인상, 전력수급 차질 등을 이유로 탈핵정책을 반대한다.

■관련기사

고리 1호기 해체, 탈핵 원년 될까<주간경향 2017년 6월 20일>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건의와 회신

원전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 원전사업자들이 원전의 안전 문제를 두고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원전의 안전 문제에 대한 건의가 오래전부터 묵살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경북 경주시,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경북 울진군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13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회,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처, 교육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찾아 꾸준히 안전 관련 건의를 했으나 대부분 묵묵부답이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원전 주변 지자체 “안전” 요구에 ‘귀 막은 정부’<경향신문 2017년 6월 14일>

한국 원전 분포도

총 25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 한국은 국토 면적당 원전 설비용량은 물론 원전단지별 밀집도, 반경 30㎞ 이내 인구수 모두 세계 1위다. 고리와 월성 원전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이곳 원전부지 반경 30㎞ 이내 인구수는 약 419만명이다. 현재도 원전 5기가 건설 중이고 6기가 만들어질 계획이어서 원전 밀집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후쿠시마 사고보다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노후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동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원전은 모두 7기다.

30년 이상 된 노후 원전 현황

원자력발전은 경제적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게 시민사회·환경운동가들의 주장이다. 일단 초기 건설비용이 많이 들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막대한 데다가, 발전단가에는 ‘위험 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 사고가 나면 그 피해액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원전 사고 후 대피 소요시간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민들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인 반경 20㎞ 밖으로 대피하는 데에만 거의 하루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들이 일시에 몰리면서 심각한 정체가 빚어지기 때문이다. 원전 사고를 주제로 한 영화 <판도라>에서 몰려오는 방사능 먹구름을 피하기 위해 시민들이 차에서 나와 뒤엉키면서 도로가 아수라장이 되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란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피해 거리를 예측해 미리 대피소나 방호물품, 대피로를 준비한 구역을 말한다.

■관련기사

“고리원전 사고 나면 20㎞ 밖 대피에 거의 하루”<경향비즈 2017년 3월 9일>

▶2016년

각국의 원전 밀집도, 한국 원전 현황(총 25기)

고리·월성 원전 반경 30km 이내 인구

부지별 원자로 밀집현황

초대형 다수호기 부지

6월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5·6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허가안을 승인하는 과정에 다수호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다수호기 문제란 한 지역에 여러 개의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말한다. 신고리 5·6호기가 완공되면 울산 울주군 일대에 원전 10기가 들어서게 된다. 울주군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허가로 인해 현재 전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됐다.

■ 관련기사

원전 ‘몰아서 짓기’ 위험 키운다<주간경향 2016년 7월12일>

고리 1~4호기, 신고리 1~6호기 위치

국내 원전 시설 운영 현황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울산 울주군 일대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허가했다. 국내 원전 중에서 2011년 12월 신한울 1·2호기 건설 허가 이후 5년6개월 만에 신규 원전 허가가 났다. 신고리 5·6호기가 완공되면 국내 운영 원전은 총 30기로 늘어난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는 원전 밀집의 위험성과 대도시와 근거리에 위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부산 기장군 장안읍과 울산 울주군 서생면은 원전 10기가 한 곳에 들어서게 돼 세계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핀란드의 사용후 핵연료 관리 계획 비교

원전별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고 포화율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를 처리할 기본계획을 내놨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를 지하시설에 영구처분한다는 것이 골자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부지 선정은 12년 뒤, 영구처분시설 운영은 37년 뒤 이뤄지게 돼 현 세대가 싼값에 원전을 이용해온 대가의 상당 부분은 미래 세대가 치르게 됐다.

■ 관련기사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 부지 2028년까지 선정<경향신문 2016년 5월26일>

재현주기 200년 기준 국가지진위험지도

9월 12일 이래 경주 일대 연이은 지진이 시민들의 삶을 흔들어놓고 있다. 자녀의 학교는 안전할까, 건너는 교량이나 타고 다니는 지하철 선로는 튼튼할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 관련기사

[특집]내진 정보 부실, 내 집은 안전한가<주간경향 2016년 10월 4일>

일본 앞바다 지진 발생 시 삼척시 임원항 예상 피해 규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공개한 ‘지진해일에 의한 구조물 피해분석기술 개발’ 2015년 보고서는 일본 홋카이도 서쪽해안에서 발생 가능한 규모 8.0과 규모 8.5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동해안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한국과학기술원이 농어촌공사의 용역을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이다. 연구진이 지진해일 발생 시의 실제 피해를 시뮬레이션해본 지역은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의 작은 항구 임원항이다.

월성·고리 원전 부근 단층들(양산, 울산, 일광)

원전 인근 활성단층의 특징

원전 14기가 몰려있는 경주·부산 원전단지에서 인접한 곳에 2개의 활성단층(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 존재한다는 연구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단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은 최대 규모 8.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전문가 그룹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비공개됐고, 정부는 추가 연구도 하지 않고 이 지역의 원전 건설을 계속 승인하고 있다.

■ 관련기사

[단독]“원전 옆…최대 8.3 지진 올 수 있다”<경향신문 2016년 9월22일>

활성단층과 원전 위치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경주에서 1주일 만에 4.5 규모의 여진이 다시 일어나면서 ‘지진 공포’가 커지고 있다. 19일 오후 10시까지 발생한 이번 지진의 여진은 383회에 달한다. 기상청은 규모별로 1.5부터 3.0까지가 367회, 3.0에서 4.0까지가 14회, 4.0에서 5.0까지가 2회 발생했다고 밝혔다.

활성단층과 원전 위치

'불의 고리' 지각 활동

한반도도 일본처럼 ‘불의 고리’에 들어가게 되나. 경주 지진은 역사적으로 볼 때 1600년대의 대형 지진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 지진 이다. 최근의 잦은 지진 빈도와 400년마다 한반도에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400년 주기설’까지 맞물리며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 경주서 규모 4.5 여진 발생

경북 경주 인근에서 규모 5.8의 사상 최대 지진이 발생한 지 7일 만에 가장 큰 여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부산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감지될 정도의 강도였다. ‘역대급’ 지진에 놀랐던 경주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집에서 뛰쳐나와 불안에 떨었고, 학생들도 야간자율학습을 중단하고 속속 귀가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긴급재난문자는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

■ 관련기사

[경주 규모 4.5 여진]부산·대구도 ‘흔들’<경향신문 2016년 9월20일>

경북 경주서 규모 5.8 지진 발생

국내 지진 규모별 순위

경북 경주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한반도 전역이 흔들렸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본부는 이날 지진 여파로 월성원전 1~4기를 수동 정지시켰다. 하지만 신월성 1~2호기는 월성 1~4호기와 부지 특성이 달라 수동 정지시키지 않았다.

[한반도 최강 지진 발생]올해 규모 5.0 이상 총 7번…“5.8보다 강한 지진 올 수도”<경향신문 2016년 9월13일>

한반도 규모 4.9 이상 지진

울산 동구 동쪽 52㎞ 해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강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지진은 기상청이 지진을 관측한 이래 역대 5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 전문가들은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

▶2015년

건설 중·건설 계획 중인 원전(13기)

정부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을 통해 현재 계획보다 원자력발전소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대신 석탄화력과 액화천연가스(LNG) 신규 발전소는 건설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전력 사용량 증가율이 매년 줄고 있는데도 원전 확대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5년 주요 지진

■ 관련기사

“쾅 하더니 집 흔들려”…익산, 지진에 ‘깜짝’<경향신문 2015년 12월23일>

▶2014년

원전 주변 시료의 방사성물질 검출률

원전 주변 시료별 방사성물질 검출률

국내 원전 인근의 수산물과 토양 시료 5개 중 1개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과자치연구소, 광주·경주 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4~10월 고리·영광·월성·울진 원전의 반경 5㎞ 이내에서 채취한 수산물·해조류·토양 시료 59개의 방사성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12개(20.3%)에서 방사성물질 세슘-134, 137과 요오드-131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원전 인근 수산물·토양 20%서 방사성물질 검출”<경향신문 2014년 11월20일>

고리원전 침수 과정

고리원전 2호기의 취수건물과 본관건물이 침수한 사고로 취약한 원전 관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원전 가동에 필수적인 냉각시스템이 폭우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원전 가동이 중단된 중대사고라는 점에서 안전대책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전 10기 이상 보유한 국가의 원전밀집도

원전 10기 이상을 보유한 나라 중에서 한국의 원전밀집도가 세계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위인 일본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원전밀집도는 국토 면적 대비 원전용량의 크기를 보여주는 국제적인 통계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밀집도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한국은 9만9720㎢의 국토면적에 8만721㎿ 발전용량을 가져 원전밀집도 0.2077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만큼 좁은 국토에서 많은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월성원전 지역 발생가능 최고 지진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 1호기의 내진 설계기준이 되는 ‘최대 지진 규모’를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보다 낮게 잡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 등은 소방방재청의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한반도의 지진 발생 현황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93회로 집계됐다. 아날로그 계기로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1978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이며 디지털 기기로 관측한 1999년부터 2012년 사이의 연평균 발생 횟수 44.5회보다는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 관련기사

한반도 지진 잦아져… 작년 2.0 이상 93회 발생<경향신문 2014년 1월7일>

▶2013년

정부 예상 발전설비 용량과 원전 증설 규모

정부가 2035년 원자력발전소 설비용량을 43GW(기가와트)로 설정하고 원전 설비 증설을 공식화했다. 현재 확정된 계획보다 7GW를 늘려야 하는 발전량으로,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원전 5~7기의 추가 건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환경단체는 “원전 축소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 관련기사

원전 불안 커져가는데… “더 짓겠다”고 나선 정부<경향신문 2013년 12월12일>

서울의 주기별 지진 규모 및 현상

4대강 사업과 친수구역법에 따라 진행되는 경북 영주시 내성천의 영주댐과 부산의 에코델타시티가 지진 위험이 높은 곳에 건설·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00년에 한 번씩 서울에도 벽에 균열이 생기고 사람들이 대피해야 하는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관련기사

“영주댐, 지진 위험 큰 단층대 위에 있다”<경향신문 2013년 10월18일>

백령도·보령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 위치도

충남 보령 인근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4일까지 약 2주 동안 규모 2∼3의 중소 지진이 11회 연거푸 발생했고, 전북 군산시 어청도 인근에서는 지난 6월5일부터 지난달 15일 사이 규모 2∼3의 중소 지진이 17회 집중됐다. 지난 4월21일엔 전남 신안군 흑산면 해역에서, 5월18일에는 인천 백령도 남쪽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해 1978년 기상대 관측 이래 6번째 큰 지진으로 기록됐다.

한·중·일 지진 비교

지헌철 지진연구센터장은 “한 달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서해상에서 잇따라 큰 지진이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2년 전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이 서서히 한국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서해안 지역에 응축돼 있던 에너지가 풀리면서 마치 ‘나비효과’처럼 한반도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지 센터장은 “대지진이 가져온 거대한 불균형이 다시 균형을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해안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재발할 수 있다”며 “다만 해소 과정의 지진이기 때문에 규모가 더 커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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