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불안정 심화 계기 '외환위기'

노동불안정 심화 계기 '외환위기'

100m 달리기 경주가 시작된다. 출발선 앞, 선수들 면면은 다양하다. 국가대표 육상선수, 아마추어 동호인, 고교 선수, 휠체어 장애인이 저마다 트랙 위에서 몸을 푼다. 같은 성인이라도 영양상태가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 어제까지 밥도 잘 못 먹은 채 훈련에 임한 선수도 있다. 전문 경주화를 신은 사람 옆에는 샌들을 신은 선수가 섰다. 이 경기가 ‘공정하다’고 말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

공정은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올림픽 여자하키 남북단일팀 논란, 조국 사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국면마다 공정성 시비와 맞닥뜨렸다. 경향신문이 진행한 신년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4명(40.7%)이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공정을 꼽았다. 평등, 자유, 협력, 성장, 평화 등 다양한 선택지의 비중은 각기 10% 남짓이었다.

공정이 거론된 배경은 달랐지만 뜻하는 바는 같았다. 공정은 주로 출발선의 위치 같은 경쟁의 규칙을 묻는 데 쓰였다. 공정한 경기라면 능력 있는 사람만이 이길 것이라고 봤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공정하지 않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장애인, 지방학생 등 소수자를 배려한 입시 전형에 대한 반대는 일부 수험생에게서 매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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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