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가 끼친 영향

외환위기가 끼친 영향

이원재 LAB2050 대표는 ‘한국 사회의 공정성’이 “각자도생 사회에서 떠오른 잘못된 담론”이라고 답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논문에서 1997년과 2008년을 각자도생 사회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각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해였다. 그는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거치는 동안 별다른 국가적 보호기제 없이 시장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 책임져야 했다”면서 ‘시장화된 개인화’라는 용어를 썼다. 국가가 실업급여 등 사회안전망을 두껍게 마련한 유럽 복지국가의 ‘제도화된 개인화’와 대비된다는 취지다.

대다수 연구자는 외환위기를 노동 불안정 심화의 계기로 본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압박과 ‘사회적 대타협’으로 정리해고가 늘고 파견노동이 법제화됐다. 1997년 말 2.6% 수준이던 실업률은 1999년 2월 8.6%로 올랐다. 임시·일용직 비중도 같은 기간 45.9%에서 52.2%로 6.3%포인트 증가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이 다를 때가 많았다. 2000년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53.7%였다.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이 끼우는데 임금이 다르다’는 농담이 통용된다. 시간 외 수당, 유급휴일 등 근로복지 수혜와 고용·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 노동조합 가입 여부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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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1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