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 주요 사업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업 규모가 다른 도로 및 철도 개발 사업 예산이 일괄적으로
같은 규모로 증액되고, 감액 규모를 부풀리기 위한 ‘기술적 감액’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비공식 회의에서 대부분의 예산 증감액이 결정되는 ‘밀실’ 심의가 더 심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관련기사
여야, 기술적 감액 후 ‘나눠먹기’ 증액…밀실 심의도 심화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2023년 예산 특징
<경향신문 2022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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