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정부
대기업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이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공시 의무를 위반해도 30일 이내에 고치면 과태료를 깎아 준다.
정부가 경제계 요구를 받아들여 기업 부담을 낮춘 것으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사회적 감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
내부거래 공시기준 완화하고 과태료도 감면…‘친기업 정부’ 발맞춘 공정위
<경향신문 2023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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