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은 국정원장 지시에 따른 조직적 선거 부정행위였다고 판결하면서, 2012년 대선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최근 법원은 새누리당이 대선에 앞서 제기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 사건에서도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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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이어 '댓글' … 법원, 여권발 '선거 공작' 잇단 단죄 <경향신문 2015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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