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문재인 정부들어 처음으로 국정원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각 신문의 사설 내용을 살펴보면 ,

 

 

 

 

 

 

 

 

개혁안은 권력기관이 갖고 있던 기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바꾸는 게 핵심이다. 이 방안대로라면 최대 수혜자는 경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향신문  민주화의 완성을 위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2018.01.15>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해당 기관들 사이의 권한 배분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대통령과 절연시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청와대 개혁안은 이 근본 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검찰 권한을 경찰에 넘기겠다는 것뿐이다

 

▶조선일보  검경 개혁의 핵심으로 정권과 절연하다                                   <2018.01.15>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국회 입법을 통한 제도화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됐으나 야당 반대로 언제 본회의를 통과할지 알 수 없다. 경찰의 외부 감시를 강화하려면 경찰법을 바꿔야 한다. 입법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개혁안도 한낱 종잇조각에 불과하다.

▶한겨레  검.경 국정원 개혁, 결국 국회 입법이 핵심이다                           <2018.01.15>

 

 

  

 

 

검경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화두가 되곤 했다. 나름대로 개혁 방침을 천명하곤 했지만 그때뿐이었다. 검찰은 과거에도 몇 번씩 뼈를 깎는 개혁과 쇄신을 다짐했지만 공염불이 되곤 했다.

▶동아일보  檢·警·국정원 개혁, 권력 도구로 안 쓰면 저절로 될 것                      <2018.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