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세수입

2020년 국세수입

지난해 1~11월 전년 동기보다 8조8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 살림은 10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줄고,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세수 충격’이 현실화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자산시장 과열로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그나마 세입 충격을 일부 완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물경제 위기가 자산시장까지 번지게 되면 세입 충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1월호’를 보면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267조8000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2019년부터 진행된 경기 부진에 지난해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법인세는 16조4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4조1000억원), 관세(-1조원) 등도 감소했다. 주요 세목 가운데 소득세만 1년 전에 비해 8조5000억원 늘었다.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6%에 그쳤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50% 가까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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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