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사건 법원 접수 현황

 

 프리패키지 파산 제도는 파산신청 이전에 채권자와 금융 및 도산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채무관계를 미리 조정해 회생계획안을 만드는 절차다. 통상적으로는 파산신청을 한 뒤에야 법원이 채권·채무 조사, 기업가치 평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만들기 때문에 파산 절차는 수개월이 걸린다. 사전에 협의를 하고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법률적 문제 등만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형 프리패키지 파산 제도’를 주도할 서울회생법원이 2일 문을 열었다. 정준영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형 기업이 도산하면 협력업체가 연쇄 도산하면서 직원들이 다 실직하게 되고, 개인 파산으로도 이어져 금융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회생법원 출범을 계기로 회생·파산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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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원서 집중 심리…파산·회생, 쉽고 빨라진다 < 경향신문 2017년 3월 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