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한국에 정착되어야 할 복지 형태로 경제전문가와 기업인들은 ‘중부담·중복지’ 원칙을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다.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와 같이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한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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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획 - 2017 경제 전망]“중부담·중복지” 동의…증세 방법엔 “법인세냐 ‘죄악세’냐” < 경향비즈 2017년 1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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