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 점유 변화

 

 

- 민주화 이후 30년간 서민들의 주거권은 얼마나 신장됐나.

 “주거 부문의 삶은 더 열악해졌다.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해졌고 저소득층(1~2분위) 소득의 주거비 비중이 33%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주거비 비중이 20%를 넘으면 주거빈곤으로 본다. 부동산 자산 양극화도 심해졌다. 소득 하위 20%에 비해 상위 20%가 부동산을 64배 더 갖고 있다. 한국인 자산 가운데 80~90%는 부동산인데 그 격차가 이만큼이라는 것은 자녀의 교육 등 삶의 기회가 그만큼 (부동산 자산에 따라) 다르다는 걸 의미한다.”

- 주거 문제가 심각해진 이유는.

 “주거가 상품화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오너십(소유)을 부추길 뿐 주택을 공공재로 보지 않는다. 서울의 경우 지난 30년간 주택보급률은 30% 늘었는데 소유율은 3~4% 느는 데 그쳤다. 정부는 (건설세력과 자산 기득권층 요구대로) 집 있는 사람들이 더 사도록 끊임없이 부추겨 왔다. 그런데 그런 흐름을 추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게다가 세입자를 위한 정책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평균 주거기간이 11년이고 세입자는 3년이다. 왜, 집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헌법상 주거권을 차별적으로 누려야 하는가. 적어도 주거 부문에서 민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목소리다]2부 ②주거환경 투자 않는 국가…놀이터·노인정도 사야 하는 국민 < 경향신문 2017년 2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