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정부가 남해안 해안도로 끝단을 연결하는 483㎞의 ‘쪽빛너울길’(가칭)을 조성해 동·서 통합형 관광루트를 개발하기로 했다. 친환경 자동차 확대에 대비해 2025년까지 수소·전기·가스차 복합 충전 휴게소를 200곳으로 늘리고,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의 유료 개방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밀착형 산업 투자여건 개선,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을 위해 모두 152개의 과제를 쏟아냈다. 그러나 정책 추진력이 떨어지는 상황인 데다 조기 대선에 따른 정부 조직 개편, 경제정책 방향 변경 등도 예정돼 있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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