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입 전망치

재정수입 전망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재난특별연대세 신설 등 한시적 증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자영업 손실보상과 관련해 “오늘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 입법한 후 모레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신속한 지원을 강조하지만 재원과 관련한 논의는 국채 발행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원 확보 방안 논의가 전제돼야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대통령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언급했는데 자칫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며 “재난특별연대세 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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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