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세법 개정으로 인한 향후 5년간 세수 효과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신산업 투자를 늘리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큰 틀의 변화 없이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거나 일몰조항을 연장하는 선에서 개편을 마무리했다. 바꿔 말하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증세나 소득 재분배 등 당면한 핵심과제를 차기 정부로 떠넘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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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개정안 발표]월세 세액공제율 10%→12%…증세·소득 재분배는 차기 정부로      <경향신문 2016년 7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