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권 정경유착 사례

 

진화하는 정경유착 트렌드

 전문가들은 이 부회장의 구속을 놓고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폐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정경유착 문제는 196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출범하면서 본격화됐다. 손창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발전을 명목으로 정부 주도형 수출산업을 육성하다보니 특정 기업에 이권이나 기회를 제공하는 특혜를 부여했다”며 “이 과정에서 재벌이 탄생했고, 정권과 재벌 간 밀착관계도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후 전두환·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쿠데타 등으로 집권한 정통성 없는 정권들이 정권 유지를 위해 천문학적 통치자금을 필요로 했고, 돈을 주고서라도 정권이나 관료들로부터 특혜를 얻고자 하는 재벌의 이해관계가 이에 맞아떨어지면서 정경유착이 지속됐다는 게 손 교수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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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골든타임’을 잡아라 < 주간경향 2017년 2월 28일 121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