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판매 경로별 불완전판매 비율

 

 가입자 피해로 돌아올 불완전판매의 비율은 GA가 일반 보험사보다 높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일반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은 0.23%이지만 GA 설계사는 0.57%로 2배도 넘는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는 GA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현행 법 체계와 부실 교육, 취약한 내부 통제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보험업법에는 GA에서 계약한 보험이라도 부실 판매의 직접 배상책임은 1차적으로 보험사에 있다. 특히 대형 GA는 중소형 대리점 연합체인 경우가 많아 내부 통제가 취약하고 설계사 재교육보다는 계약률이 높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데만 혈안이 돼 제대로 보험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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