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주거위기

복지 사각지대 주거위기

지난해 임대료를 체납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전년보다 70% 넘게 급증했다. 관리비를 제때 내지 못한 가구나 임대료 체납 위험이 큰 ‘전·월세 취약가구’도 크게 늘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주거위기에 내몰리는 가구가 큰 폭 늘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9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 건수는 28만5753건으로 2019년(16만4690건)보다 73.2% 늘었다.

복지부는 2개월마다 국토교통부 등 18개 기관으로부터 34개 종류의 주거위기정보를 수집·분석해 고위험군 대상자를 추려낸다.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를 체납한 건수도 지난 한 해 동안 총 88만5969건에 달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2019년 11월 처음 시행한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조사는 2개월 주기로 지난해까지 총 7회 진행됐다. 조사 1회당 평균 관리비 체납 건수로 비교하면, 2019년 8만821건(11월 첫 조사 기준)에서 지난해 14만7662건으로 82.7%나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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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