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변동

 

 

 

 

 

법정 최고금리 변동 추이

 

 

 

당정이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하반기부터 연 20%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2018년 2월 연 27.9%에서 연 24%로 하향 조정된 지 3년 만에 최고금리가 더 내려가게 됐다. 정부는 200만명가량이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일부 사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릴 것에 대비해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16일 “이자부담 경감 효과와 대출 탈락 효과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재 24%보다 20%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2018년 2월 이후 기준금리와 가계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각각 1.25%포인트와 1.5%포인트 하락해 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흔히 금리 인하는 ‘양날의 검’으로 불린다. 금리 인하가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줄인다는 순기능을 하지만, 대부업체들의 대출 거부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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