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네 번의 선거

뒤바뀐 네 번의 선거

말장난 같지만 현재 미국의 정치 상황을 잘 설명한 표현이다. 지난 11월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선거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확정적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트럼프 측은 바이든이 승리한 일부 경합 주를 중심으로 대선 불복 소송에 나섰다.

미국 대선이 복잡한 이유 중 하나는 특유의 선거인단제도 때문이다. 대통령 직선제에 익숙한 사람들 눈에 선거인단제도는 ‘비민주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이나 ‘표의 등가성’ 원칙에는 위배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선거제도 역사와 배경을 보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선거인단제도가 유지돼 왔음에도 미국 대통령선거는 당일 밤 혹은 이튿날 아침에 승패가 결정됐다. 선거 불복이 현실화된 이번 선거가 특이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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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된 미국 대선, 정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할까?  <주간경향 2020년 1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