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관련 일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일지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애경산업·이마트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년간 2~3차례 조사했는데, 매번 ‘부실조사’ 논란이 일었다.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는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다룬 공정위 사건에서 모두 면죄부를 받았다. 

 

 

■관련기사

[포커스]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맹탕 조사 왜? <주간경향 2021년 11월 22일>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책임규명 일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 광고로 독성물질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2012년과 2016년 각각 무혐의, 심의절차종료 처분으로 이들 업체에 면죄부를 준 바 있어 ‘뒷북 제재’란 비판이 나온다.

 

■관련기사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SK케미칼·애경’ 검찰 고발 <경향신문 2018년 2월 13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해결일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도와온 여러 시민들의 청원과 호소와 활동이 새 정부의 전향적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정책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차마 표현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수천 수만명의 영유아와 산모 그리고 노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반드시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문제인 정부가 꼭 이루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관련기사

[‘엄마, 숨이 안 쉬어져’](42) 가습기 살균제 문제 해결, 국회가 나서라 <주간경향 2017년 6월 27일>

 

 

 

가습기 살균기 사건일지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기업 관계자들에게 최대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피해자들의 응어리를 풀어주진 못했다. 2011년 4월 이 문제가 정부에 공식 신고된 이후 정부기관의 책임 방기와 기업들의 ‘모르쇠’ 행태를 사법부가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진 않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형량이 크게 줄었다. 존 리 전 대표 등 외국계 기업의 외국인 임원에 대한 책임도 묻지 못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 문제로 2009년 이전 피해를 본 이들을 구제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2011년 공식 신고 이후 환경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업무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2012년 8월 첫 고발장을 받은 뒤 2016년 초에야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관련기사

“목숨 앗은 죄, 사기가 아니라니…” 분노의 눈물  <경향신문 2017년 1월 7일>

 

 

 

19대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일지

 

19대 국회에서는 2012년 환경노동위원회의 장하나 의원이 상임위 질의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파헤치는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2013년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홍영표 당시 민주당 간사,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앞장섰다. 심 의원은 그해 3월 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이 4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13인 중 찬성 198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됐다. 

장 의원은 4월 초 피해자 구제 대책특위 구성 결의안과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홍 의원 역시 6월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해 7월 12일에는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 공청회가 열렸다.

새누리당은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해 이 법안은 올해 5월 9일에야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3년 만에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이 법안들은 통과가 역시 무산돼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졸속이 우려된다며 20대 국회로 넘기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관련기사

가습기 살균제에 국회도 질식했나  <주간경향 2016년 5월 2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 일정

 

 7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국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풀어야 하는 핵심 과제는 검찰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정부 책임과 수사 대상이 되지 않았던 가해기업들에 대한 조사이다. 정부가 외면해온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관련기사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독성물질 사용 허가·사건 발생 후 늑장대응 등 진실 밝혀야     <경향신문 2016년 7월 6일>

 

 

 

 

가습기살균제 골든타임 일지

 

 ‘안방의 세월호’라고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골든타임은 어떠할까? 이 경우에는 빠른 구조에 걸리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호에서의 골든타임보다는 ‘그때 이렇게 했었다면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개념의 골든타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관련기사

[최예용의 환경보건이야기 ‘환경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1) 수없이 놓친 가습기살균제의 골든타임     <주간경향 1182호 2016년 6월 28일>

 

 

가습기 살균제 관련 일지

 

 PHMG는 유공(현 SK케미칼)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화학물질로, 1996년 12월 정부에 제조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신고서를 보면 SK는 “이 물질은 항균카펫 등에 첨가된다”며 “사용할 때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자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히 환기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듬해 3월 환경부는 이 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결과로 “유독물에 해당 안됨”이라고 관보에 고시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이를 바탕으로 2001년 이 물질을 활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했다

 

■관련기사

“환경부 ‘유독물 아님’ 공고 시장에 독성원료 풀어줬다”           <경향신문 2016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