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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자 수
DB관리팀 박선영
2021. 9. 2. 16:39
전자발찌 훼손자 수
경향신문이 대법원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최근 2년간 전국 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외출제한을 무시한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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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