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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 불이익 혐의
DB관리팀 박선영
2021. 5. 12. 11:14
법관 인사 불이익 혐의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일까,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불리한 처분일까. ‘법관 인사 불이익’ 혐의를 둘러싸고 사법농단 재판에서 오가는 공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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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5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