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개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개발

 

가상통화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가상통화의 영향력이 커지면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인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이 위협받게 되고,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CBDC 도입이 본격화할 경우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시장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BIS가 조사한 전 세계 66개 중앙은행 가운데 86%가 CBDC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DC와 관련된 실험 또는 기술 도입 전 검증 단계를 진행 중이라는 응답은 2019년 42%에서 2020년 60%로 크게 늘었다.

중앙은행들이 CBDC 도입에 관심을 갖는 배경으로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 꼽힌다. CBDC 발행 전에 가상통화가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법정화폐의 입지가 축소되고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 호주 투자은행 맥쿼리는 “CBDC는 가상통화 대중화 속도에서 뒤처지고 있다”면서 “가상통화 규모가 커지고 사용자가 많아지면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해 규제 효력이 감소하고 법정화폐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난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야 할 필요가 늘어난 것도 CBDC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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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