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법칙

'3·5법칙’

 

 

 

'3·5법칙’이란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줄인 말로 법정에 선 한국의 재벌 총수들이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는 경우가 많은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집행유예는 현행법상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이 형량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재용 석방] 시민단체 "이번에도 ..재벌총수 3.5법칙 재현"             <경향신문 201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