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0억원을 세금으로 지원받는 민간단체가 있다. 자유총연맹이다. 자유총연맹은 비영리 민간단체이지만 자유총연맹법이라는 근거가 있는 법정단체다. 물론 뚜렷한 공익적 목적이 있는 단체라면 1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다소 모호한 사명을 갖고 있다.
2017년 자유총연맹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보조금을 모두 더하면 약 98억7500만원이다. 여기에 자총이 2002년 사실상 정부로부터 값싸게 매입한 한전산업개발(현재 자총은 지분율 31%의 대주주)의 배당금을 더하면 매년 자유총연맹에 들어가는 국가 보조금은 100억원을 넘어선다. 자유총연맹에 대한 한전산업개발의 배당금은 원래는 공기업인 한전에 돌아가야 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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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때론 은밀하게, 때론 뻔뻔하게 자총 100억 예산 확보 < 주간경향 2017년 3월 14일 12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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