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이사제 관련 법률 내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10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 대상 기관은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한국마사회와 같은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한 준정
부기관 94곳 등 13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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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아닌 ‘노동이사’…노동자 편에서 끝까지 싸울 수 있나
<경향신문 2022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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