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보호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요건 강화에 의료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의 강제입원 요건 강화는 적절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셸 풍크 WHO 정신보건국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개발과장은 지난 2일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강제입원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강제입원 요건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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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 까다로워진다…WHO “적절” < 경향신문 2017년 3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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