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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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경향신문 DB팀 2017. 6. 5. 14:21

 

 

전속고발권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에 공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 관련기사

김상조 “재벌은 개혁 대상…기업집단국 신설” <경향신문 2017년 6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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