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2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조8000억원이었다. 이 중 다음 연도(올해)로 넘어가는 이월액 4조8000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8조원이었다.
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들어온 세수를 곳간에 넣어둔 채 제때 쓰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 부족한 재정은 국채를 찍어 메웠다. 지난해에도 재정수지는 큰 폭의 적자였다. 적자 규모가 22조7000억원으로 역대 다섯 손가락에 들 수준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627조1000억원으로 전년(591조5000억원)보다 35조6000억원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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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 예측 잘못·국채 과잉 ‘엇박자’ < 경향비즈 2017년 4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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