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험 자치단체

소멸 위험 자치단체

소멸 위기에 처한 고향에 기부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번에는 법제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난을 겪거나, 일시적인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향에 개인이 기부를 하고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는 제도다. 2007년부터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야가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각론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매번 국회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지방 분권에 적극적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100대 국정과제’에 ‘고향사랑 기부제’가 포함됐고,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법 통과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무려 15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점을 상기하면 이번에는 또 어떤 돌출변수가 법 통과의 발목을 잡을지 여전히 안갯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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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로 ‘소멸위기 고향 살리기’, 이번엔 될까

<경향신문 2021년 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