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기후변화 정책

바이든 정부 기후변화 정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키스톤XL 송유관 허가 취소에 이어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구체적인 정책을 총망라한 행정명령을 추가로 발표한 것이다. ‘기후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한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치가 막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방정부가 소유한 공유지에서 석유와 가스의 신규 채굴을 중단시켰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연방 소유 토지와 수자원의 30%를 보전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 조직도 개편해 백악관 내에 ‘국내기후정책실’을 신설했다. 지나 매카시 초대 국가기후보좌관이 관련 정책 조정 및 이행을 맡는다. 21개 연방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태스크포스도 설치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외교·안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 고려사항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국가정보국장(DNI)은 기후변화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무부는 대표적 온실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s) 억제를 위한 ‘키갈리 개정의정서’의 상원 비준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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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