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개혁 저지의혹 일지

 

 대법원이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저지했다는 의혹은 지난 3월6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보도는 2월20일 법원행정처 심의관 부임을 앞둔 이모 판사가 고위법관들로부터 “3월25일 열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데서 시작했다. 이 행사는 전국 법관 2900여명을 상대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하는 자리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대법원장 중심의 관료적인 법원 체제를 개혁해 법관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맞춰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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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저지 파동]행사 축소 압력서 ‘블랙리스트’까지 일파만파 < 경향신문 2017년 4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