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對)유럽연합 무역수지 추이, 한·EU FTA 발효 전·후 고용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2015년까지 국내에는 9983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일자리 수가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1만5255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서비스업 덕이 컸다. 서비스업과는 대조적으로 농축수산식품업은 3232개, 제조업은 2011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는 한·EU FTA 발효 전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의 절반도 안되는 수치다. 정부는 2010년 ‘한·EU FTA 경제효과 분석’에서 단기적(0~5년)으로 3만개, 장기적(10~15년)으로는 25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약 5년이 지난 후 일자리는 정부 전망치보다 2만개가량 적었다.

 

 

■관련기사

한·EU FTA 일자리 창출, 정부 전망 크게 빗나가 < 경향비즈 2017년 4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