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용이라더니 민수용으로 쓰기 시작”
남해안 EEZ 골재 채취는 2008년 시작됐다. 해양수산부가 없어지고 국토해양부가 있던 시절이었다. 당시 국토부는 부산신항 등 국책사업에 필요한 모래를 조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국책사업에다 항만용이라니까 어민들은 순순히 동의했다. 골재 채취 기간은 2008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2년이었다. 첫해 남해 EEZ에서 파낸 바닷모래는 280만㎥였다. 이듬해인 2009년은 375만㎥였다. 2010년 9월 정부는 2년 4개월간 허가기간을 1차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1월에는 2차 연장이, 2015년 9월에는 3차 연장이 이뤄졌다. 문제는 연장이 될수록 파내가는 모래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2013년 모래 채취량은 927만㎥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1167만㎥까지 늘어났다. 2008년 한 해 채취량의 4배가 넘는다. 모래 채취량이 이처럼 확대된 것은 민수용으로도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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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채취 허가 ‘해수부 너마저…’ < 주간경향 2017년 3월 14일 12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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