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업비 예산 내역

 향후 중요성이 더 확대돼야 할 디지털 조사 예산이 2년째 줄어들고 있다. 2015년 7억1000만원이 배정된 디지털 조사센터 구축 예산은 지난해 5억4000만원으로 30% 가까이 줄어든 뒤 올해 예산에서도 4억9000만원으로 줄었다.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예산(2억4700만원)도 지난해보다 1400만원(5.4%) 감소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기업집단국 신설, 대기업 집중 감시 방침 등을 내걸면서 공정위 경제분석 기능의 중요성은 더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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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비즈 2017년 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