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갈등 관련 입장차
행안부가 추진하는 ‘경찰국 신설 및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안’이 위법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경찰 일선에서는 이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치안 업무에까지 장관의 개입 여지가 상당하다고 우려한다.
■관련기사
“검란만 못할 것” 예측 깨고 ‘활활’…“행안장관 ‘치안 지휘’ 막자” 확산
<경향신문 2022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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